민생회복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상위 10%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으로 판단한 상위 10%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추진배경부터 대상·금액·신청·사용, 상위 10% 판정과 이의신청, 세부 Q&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개요 한눈에 보기

대상	전 국민 (단, 2차는 상위 10% 제외)
지원금액	1인당 15~55만 원(소득별 맞춤형·단계적 지급)
지원방식	1차: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지급 기간	1차: 2025.07.21.(월) ~ 09.12.(금) 2차: 2025.09.22.(월) ~ 10.31.(금)
신청방법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미사용분 소멸)

대상별 지원금액

(괄호 안은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반영)

구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8/20만원)	15만원 (18/20만원)	30만원 (33/35만원)	40만원 (43/4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합계	15만원 (18/20만원)	25만원 (28/30만원)	40만원 (43/45만원)	50만원 (53/55만원)

상위 10% 제외 기준(가늠선)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을 함께 보조 지표로 활용해 상위 10%를 선별합니다.

구분	기준선	확인 방법	비고
건강보험료	(가늠선 예시) 직장 월 273,000원↑ / 지역 월 209,970원↑ ※ 공식 기준표는 아래 표 참조	정부24·건보공단 납부확인서, 급여공제 내역	가구 합산·다소득원 특례 적용 가능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산 과표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위택스·재산세 고지서로 과표 확인	공시가 기준(1주택 약 26.7억 상당)
금융소득	가구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홈택스 종합소득 신고·원천징수영수증	예·배당 2% 가정 시 10억 수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제외)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1,050,000	960,000	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1,050,000	960,000	1,230,000

1인 가구 보정: 청년·고령층 특성 반영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2만원(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적용.

다소득원 가구 특례: 가구 내 소득원 2인 이상(직장 모두 포함, 지역은 연 300만원↑ 소득 시 소득원 포함)인 경우 ‘가구원 수 + 1명’ 기준액 적용.

신청 절차와 요일제

구분	내용
온라인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코나아이·조폐공사 등), 케이뱅크·카뱅·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2차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도 대상 조회 가능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은행 영업점(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새마을금고·우체국·전북·부산·SC제일·제주·수협·저축은행·농·축·신협 등)
요일제(시행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월(1,6)·화(2,7)·수(3,8)·목(4,9)·금(5,0)·토일(모두, 단 오프라인 불가)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자체별 연장 가능(홈페이지/전화 확인)

이의신청 방법

1. 기간 : 2025.09.22.(월) ~ 10.31.(금)
2. 접수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
3. 증빙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월 포함), 급여공제 명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고지서/위택스 과세증명(과표), 공시가격 이의 결과 통지서(해당 시)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내역(필요 시)

가구 구성 변동(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기준일(6.18.) 이후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하면 반영 가능. 군인·요양시설 등은 ‘찾아가는 신청’·우편·완화된 대리요건 등 편의 제공.

사용 가능·제한 매장 요약

항목	정책
대형마트·백화점·SSM	원칙적 사용 불가(단, 대형점 내 독립 소상공인 임대매장 일부 가능)
편의점	직영점 불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가능
키오스크·테이블오더·배달앱	PG 매출 집계 시 제한. 매장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교통(버스·지하철)	후불교통 자동이체 성격으로 사용 불가
택시	개인택시(차고지), 법인택시(소재지, 연매출 30억 이하) 조건 충족 시 가능

주요 Q&A

2차 지급 금액과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상위 10% 제외).

대상 여부를 사전 알림받을 수 있나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신청 시 9/15(월)부터 사전 안내.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차도 알림 수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간과 요일제는?

2차는 9/22(월) 09:00 ~ 10/31(금) 18:00. 첫 주 요일제(끝자리 1·6/2·7/3·8/4·9/5·0, 주말 온라인만).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자체별 연장 가능.

‘가구’ 구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준일 6/18 주민등록표 동거 세대 단위. 타 주소라도 건보 피부양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부모·형제는 별도 가구.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가구 합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또는 가구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이사·혼인·출생 등 변동은 반영되나요?

6/18 이후 10/31까지 변동분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혼인·이혼·출생·사망).

군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신청 편의는?

군인은 관외신청·PX 사용(나라사랑카드)·대리요건 완화. 요양시설은 형제·자매 대리 허용 및 서류 간소화, ‘찾아가는 신청’ 운영.

사용 지역 변경·연휴 신청은?

신청 전·후 조건에 따라 카드형은 지역 변경 가능. 연휴(개천절·추석)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는 미운영.

마무리

1차(7/21~9/12)와 2차(9/22~10/31)로 단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30까지입니다. 상위 10% 제외는 건강보험료·재산세 과표·금융소득을 종합 반영하므로, 기준표와 가구 구성 특례(다소득원, 1인가구 보정)를 꼭 확인하세요. 누락·오판정 시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정정 가능합니다.